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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다? 상속권 상실 선고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님의 유언장에 전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넘기겠다고 써놨다면, 남은 형제는 정말 한 푼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이런 사연들을 검색해보면 "형제는 유류분도 없다는데 진짜냐"는 질문이 자주 보여요.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 다만 이게 2026년에 새로 생긴 변화는 아니고, 이미 2024년에 자리 잡은 결과예요. 그리고 2026년에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속 제도가 하나 더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유류분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유류분은 쉽게 말해 "유언으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이에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남에게 줘버려도, 법이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래도 이만큼은 보장해준다"고 정해둔 비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법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비속(나보다 아래 세대인 아들·딸, 손자녀), 직계존속(나보다 위 세대인 부모·조부모)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자매가 빠져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원래 민법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제1112조 4호)이 있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즉시 효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형·오빠·누나·언니처럼 나와 2촌인 형제자매는 이미 2024년부터 유류분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 유언으로 형제자매를 완전히 배제해도 법이 막아줄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2026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정확히는 2년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정정해두는 게 맞아요.

흥미로운 건 이게 촌수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법정상속 순위를 다룬 글에서 짚었듯, 형제자매는 2촌으로 조부모와 촌수 숫자는 같지만 상속 순위는 3순위로 한 단계 뒤예요. 유류분도 마찬가지로, 촌수가 가깝다고 해서 그 보호까지 똑같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셈이에요. 아들·딸처럼 1촌 직계비속은 유류분으로 보호받지만, 2촌 형제자매는 이제 그 보호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럼 2026년에 새로 생긴 건 뭘까요.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예요(민법 제1004조의2,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유류분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에게 심각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그 사람의 상속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권 상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사유가 명백해도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고,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상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처음엔 부모(직계존속)를 대상으로 설계됐지만, 2026년 3월 17일부터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는 설명도 있어요 — 다만 이 부분은 출처마다 날짜와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어서, 실제로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글보다는 가정법원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추천해요.

정리하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이미 사라졌고, 2026년에 새로 생긴 건 "부양을 저버리거나 심하게 해를 끼친 상속인의 권리를 법원이 박탈할 수 있다"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예요. 둘 다 "촌수가 가깝다고 상속에서 저절로 보호받는 건 아니다"라는 같은 원리를 보여줘요. 우리 가족 중 누가 몇 촌이고 어느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보고 싶다면, 법정상속 순위를 촌수와 함께 다룬 글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가계도로 직접 관계를 그려보면서 우리 가족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4호에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즉시 사라졌어요. 지금 유류분이 인정되는 건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까지예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뭔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심각한 범죄·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는 제도예요.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요.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일어나나요?

아니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고, 상속 개시 사실과 상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재산 상속, 나는 몇 촌까지 받을 수 있을까? — 법정상속 순위 자세히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