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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며느리·사위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대습상속과 2026년 바뀐 법

지난 글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를 다뤘어요.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제도가 막 시행됐을 때, 눈에 잘 안 보이던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상속권을 빼앗긴 사람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가 그 몫을 대신 받아갈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대습상속'이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중심으로, 2026년에 이 구멍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정리해볼게요.

대습상속은 한자 그대로 풀면 '대신(代) 밟아서(襲)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자리를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 채우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원래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아버지의 자녀인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식이에요.

그런데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녀만은 아니에요.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꽤 오래전부터 인정돼온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을 대신 상속받는 경우는 1958년 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고, 딸이 장인·장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능해졌어요. 즉 '배우자의 대습상속' 자체는 2026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제도예요.

문제는 2026년 1월 1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될 때, 이 배우자 대습상속 규정이 함께 손봐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패륜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녀가 있어도, 그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여전히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었어요. 아들의 상속권을 빼앗아도 그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가 대신 그 몫을 받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패륜을 저지른 사람의 몫을 그 배우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셈이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원래 의도한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공백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더 이상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어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내린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이에요. 이제는 아들이 패륜으로 상속권을 잃었다면, 그 배우자인 며느리가 대신 상속받는 길은 막혀 있다고 보면 돼요.

다만 한 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빠진 건 배우자의 대습상속뿐이고, 직계비속, 즉 손자·손녀의 대습상속은 여전히 가능해요. 할아버지가 아들의 상속권을 상실시켰다고 해도, 아들의 자녀인 손자녀는 여전히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손자·손녀는 할아버지와 2촌인데, 이 촌수 관계 자체는 대습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예요. 결국 이번 개정은 '누구의 몫을 누가 대신 받는가'를 가족 중 누구까지로 좁힌 것이지,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건드린 건 아니에요.

적용 시점은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이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상속권 상실 선고와 대습상속이 겹치는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일과 선고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만큼, 이 글보다는 가정법원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면,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자리를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채우는 제도이고, 며느리·사위의 대습상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돼왔어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건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람의 배우자는 이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에요. 우리 가족 중 누가 몇 촌이고 어떤 상속 순위에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싶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다룬 지난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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