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제5회 한국후견대회'가 열려요. 서울가정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후견협회가 함께 주최하는 행사인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 정비'라는 주제를 보면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꽤 커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 블로그에서 다룬 상속, 유류분, 사돈 같은 글들은 전부 '가족관계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그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다뤄볼게요 —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가족이 더 이상 돌볼 여력이 안 될 때, 법이 마련해둔 장치는 무엇일까요?
치매나 정신적 장애 때문에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대신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정해주는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라고 해요. 본인이 혼자서 어느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성년후견은 혼자서는 거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넓은 범위의 후견이고,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그보다 제한된 영역에서만 도움을 받는 경우예요. 여기에 더해, 아직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도 있어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 배우자(남편·아내),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권자로 정해져 있어요. 실무에서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성인이 된 아들이나 딸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혼자 통장 관리나 계약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대개 가까이 지내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청구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 즉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게 돼요. 심판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지정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진단서나 다른 자료로 판단력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후에는 본인과 청구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심문기일을 거쳐 법원이 최종 심판을 내려요. 접수부터 결정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 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후견인이 꼭 가족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가족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어요. 자녀가 생업이나 거주지 문제로 부모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가족 간에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서 누구 하나가 맡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제3자 후견인이라는 선택지가 오히려 더 안전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상속이나 유류분처럼 이미 맺어진 가족관계 안에서 권리를 따지는 문제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가족만으로는 돌봄이 벅찰 때' 법이 대신 마련해둔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결이 조금 달라요. 당장 쓸 일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