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봐주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던데, 진짜예요?" 최근 이런 질문이 부쩍 많아졌어요.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부모가 일이나 사정 때문에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 이른바 "양육공백" 가정에 할아버지·할머니 같은 친인척이 대신 돌봄을 맡아주면 그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흔히 "손주돌봄수당"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인데, 신청 조건을 들여다보면 "아이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라는 말이 꼭 등장해요. 오늘은 이 "4촌 이내"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호칭과 촌수를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4촌 이내 친인척"이라는 말은 단순히 "가까운 가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촌수 계산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표현이에요. 가장 흔하게 해당되는 경우는 조부모예요. 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는 모두 아이를 기준으로 2촌이라서 당연히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 부모의 형제자매인 삼촌·고모·이모·외삼촌이 3촌으로 포함되고, 더 나아가면 사촌처럼 4촌에 해당하는 친척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범위 안에 들어와요. 실제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조부모나 삼촌·고모·이모 선에서 끝나지만, 제도 자체가 정해둔 상한선은 4촌이라는 걸 알아두면 범위를 가늠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와 정확히 몇 촌인지"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고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지자체가 돌봄 제공자의 자격을 확인할 때 쓰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예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신청자와 아이 사이의 혈연·혼인 관계가 몇 촌인지를 서류상으로 보여줘요. 평소에는 그냥 "이모", "작은삼촌"처럼 부르던 관계가 서류에서는 숫자로 바뀌어 적힌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정확히 몇 촌인지 가늠이 잘 안 된다면, 가계도 도구에 가족 관계를 입력해서 먼저 촌수를 확인해보고, 실제 신청에는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지원 금액은 돌봄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부 자료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월 30만원 기준만 안내해드려요.
소득 수준이나 아이의 나이 같은 세부 조건은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고, 과거에 운영되던 비슷한 제도의 기준이 섞여서 소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을 단정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을게요.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울시 몽땅정보통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서울 외 다른 지자체 중에도 비슷한 성격의 돌봄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서울 거주자가 아니라면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촌 이내 친인척" 조건은 막상 서류를 준비할 때가 되면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평소엔 그냥 "삼촌", "이모"라고만 부르던 관계가 서류상으로는 몇 촌인지로 바뀌어 적히기 때문이에요. 제도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가계도를 먼저 그려서 우리 가족이 정확히 몇 촌 관계인지 파악해두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